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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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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08호(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5호(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8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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