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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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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15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3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5호(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제19156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8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59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0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1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2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3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4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5호(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6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7호(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8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69호(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0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1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3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4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5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6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7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79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80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81호(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918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8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84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194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5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6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7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98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3199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1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3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4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5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06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2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2호(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06호(군사법원서기ᆞ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07호(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0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4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71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372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5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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