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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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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6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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