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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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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54호(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5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6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7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5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1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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