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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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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9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9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7호(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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