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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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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21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3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4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5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216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6호(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7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9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60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7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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