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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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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여성가족부령제184호(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정정)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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