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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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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9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80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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