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1월 셋째 주

2023년 새해 알아두면 좋은 상반기 시행법령

2023년 상반기 시행법령 완벽정리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상반기 시행법령도 알아가새령💨

재생목록 2023년 1월 2주차 국무회의 통과 법령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웹툰] 법나들이 - 새해일상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난 매체들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oooooo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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