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1월 02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76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70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령제1019호(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5호(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