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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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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09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노동부령제372호(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9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2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3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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