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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