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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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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01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2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38호(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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