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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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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7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6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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