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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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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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