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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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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3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7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8호(화학무기ᆞ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ᆞ생물작용제 등의 제조ᆞ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1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정정)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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