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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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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093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07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79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0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1호(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2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3호(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4호(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308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89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1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4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6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7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8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9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0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3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4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5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6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7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8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09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0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1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제110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7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5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법무부령제1040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5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1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4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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