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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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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094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5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6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8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9호(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0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1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3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4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6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7호(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8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09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0호(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1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2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3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4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5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6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8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19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0호(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9121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2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3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5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6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7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8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29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0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2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3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4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5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6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7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8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39호(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0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1호(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2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3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4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5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6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8호(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149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113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5호(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6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3117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1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0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2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5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6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7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29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1호(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2호(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133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4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6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7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8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39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1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2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3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4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5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7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8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49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0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1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2호(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4호(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5호(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6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7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8호(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59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0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4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74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77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7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5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1호(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4호(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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