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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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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28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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