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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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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004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3010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838호(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ᆞ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37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3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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