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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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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598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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