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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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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16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2호(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8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6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0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1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7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48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82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3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9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교육부령제29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3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22-490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5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제36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6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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