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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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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012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3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4호(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5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6호(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8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9호(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0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1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4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5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6호(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7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8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2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0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1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2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3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4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5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6호(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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