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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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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26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4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702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7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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