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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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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3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0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1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1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5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6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702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제359호(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1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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