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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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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037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4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6호(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9호(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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