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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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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038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3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1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2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3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4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6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7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8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4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0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1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2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36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70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7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6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3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5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6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7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2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0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0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8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9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7호(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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