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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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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41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총리령제1842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교육부령제292호(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제117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5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법무부령제1039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보건복지부령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9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91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72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3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환경부령제1013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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