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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