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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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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065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6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8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9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0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1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3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4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5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6호(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7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8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79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0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1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2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3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4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5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6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9087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8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89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0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91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05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7호(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8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5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0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2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5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6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7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8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69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7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71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7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73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74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3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1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94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0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69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70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71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22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3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6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1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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