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60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4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5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4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