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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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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88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37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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