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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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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99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0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1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2호(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18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19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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