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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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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6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7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8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9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1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2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3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4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5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6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제1157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3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17호(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6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2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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