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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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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59호(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재입법예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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