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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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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004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006호(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7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8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09호(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0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011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2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1005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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