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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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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00호(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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