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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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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100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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