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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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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87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3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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