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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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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6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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