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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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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8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9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7호(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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