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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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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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