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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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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021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2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3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4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5호(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6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7호(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8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9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0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1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2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3호(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4호(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5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6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7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8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3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1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2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3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4호(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04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6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7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49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0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1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3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4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7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8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59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0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2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3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64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990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1호(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2호(관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6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98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7호(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8호(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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