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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1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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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79호(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1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2호(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3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4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5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87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89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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