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6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