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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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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5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6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84호(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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