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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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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56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5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58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59호(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0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1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0호(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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