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9호(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