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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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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86호(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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