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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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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68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4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65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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